법률
게임속에서 버그로 이익을 취한 유저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게임속에서 버그로 이익을 취한 유저의 경우 게임회사에서 해당유저를 어떻게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게임사와 게임 이용자간의 회원 가입시에 약관 등에 따라 약관상 처리를 하게 되고 약관상 그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부당한 이익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수 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버그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한 경우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고 해당 게임사에서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으며 자체 규정에 따라 계정 이용 제재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버그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했다면 업무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겠으며 취한 이익을 돌려놓는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해당 유저는 게임사로부터 제재를 받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