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는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제정되어 있어 스토킹 행위를 신고하면 경찰에서 가해를 소환하여 조사를 한 후 범죄혐의 여부를 검토하여 검찰로 송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범죄든 사전에 예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처벌 형량을 대폭 상향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국회 등에서도 논의가 진행중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처라는 것은 특별히 누군가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각자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퇴사를 하시면서 거래처를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회사에서 거래처를 넘겨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달라고 요구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직접 질문자님과 거래를 계속하도록 유도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단순 모욕적인 의도로 발언한 것으로 보아 성적인 목적이 부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 차선을 넘어 옆 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히게 되면 이 경우에는 차선을 지키지 않고 넘은 차량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인정되어 전액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시는 것이 최선이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찾아내거나 검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알고계신 정보가 있다면 최대한 제보하여 도움을 주시는 것이 현재 가능하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유족이 고소를 하게 되면 위 형법 제308조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신고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야지만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생기게 되므로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일단 신고가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검거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접촉을 피하고 경찰에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3억 5천만원이기 때문에 3억 5천만원을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배상명령신청서는 해당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의 민원실로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거래목적물에도 하자는 없었습니다. 중급을 열줄 알았는데 초급밖에 열지 않았다라는 사정은 거래와는 무관한 사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더라도 전혀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상대방이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거래대상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고 그럼에도 그러한 하자를 숨기고 거래를 한 경우로서 그 사항이 거래상 중요한 내용으로 거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라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본기간만큼 월세를 조정하시는 것도 좋으나 월세의 조정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를 우선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