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의도한 댓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통매음죄 적용이 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서울시는 5천 5백만원,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등은 4천 8백만원,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등은 2천 8백만원, 그 밖의 지역은 2천 5백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타인의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영업방해죄가 적용되겠으며 한편에서는 배너에 대한 손괴행위(효용을 해한 경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신경안정제를 먹고 운전을 한다고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운전은 처벌하고 있으나 신경안정제를 먹고 운전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접수한다고 해도 그 고소내용 자체로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경찰에 조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바로 불송치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가서 진술을 해야 하는등 노력만 들고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현재 상담을 받으신 내용과 상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추후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학교나 경찰 등에 알리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다소 위험할 소지는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7일 안에 상품을 안보내면 환불을 할 의무가 사라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이미 해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품을 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심원 선정은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일정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한 후선정기일을 통지하여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하여 그 자격을 확인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무자에게 음료를 제공한다는 공지가 있었고 그 공지의 내용대로 음료를 음용하거나 챙겨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고소가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이를 절도로 단정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되죄를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묻게 되는데, 이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하면 법원이 결정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원칙적으로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나,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