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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짓고 사회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봉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양합니다. 화재현장의 복구나 수해복구, 장애인 돌봄, 길거리 청소, 농촌 일손 돕기 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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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미흡사건같은경우 대상자 수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람녀 글작성자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수선추당금은 주인이 의무적으로 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당연히 정산해야하는 것이고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5.0 (1)
서울 남부 지방 법원 변론기일 장소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부지방법원에서 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법원내에도 여러 재판부가 있는것입니다. 남부지법에 가셔서 법원직원에게 몇호실로 가면 되는지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돌반지 성인 자녀 소유권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돌반지는 당연히 그 자녀에게 준것이라고 봐야하므로 질문자님과 동생분 소유이고 이미 자녀들이 모두 성년인 이상에는 재산분할대상이 아님은 멩백하겠습니다.
사기사건 피해자 배상명령신청서를 언제까지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서는 공판이 끝나기 전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직 충분한 여유는 있는 상황이시나 가급적 빨리 제출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판사님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검찰 민원실에 서류를 접수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 민원실로 접수하시면 법원 해당 판사님방으로 서류가 전달되겠습니다. 검찰말고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면지에다가 작성한 차용증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이면지에 작성한것이라도 법적효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당사자의 서명 날인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월세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나가는 세입자가 있다면 주인은 어떤 대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해지에 동의하지않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반환하시고 월세를 계속받으실수 있습니다
4.0 (1)
중학생으로 보이는 애들한테 카드를 도난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황상 차량에 들어와 카드를 훔친게 명백하다고 보이며 그럼에도 특수절도 적용을 하지않은것은 다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보입니다. 명백히 특수절도가 되는 사안이므로 경찰에게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시고 만약 불송치결정을 하면 이의신청으로 다투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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