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년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신 경력이 있고, 이번에 또 음주운전에 무면허 운전까지 있으시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정상참작이 될 사유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법원에서도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한번 더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탄원서라든지 정상참작이 될 자료들을 모아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사고의 경위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시며, 단순 추돌사고로 피해가 크지 않다면 300~500만원 정도가 통상적인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처벌이 없습니다.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네 맞습니다.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회사 관리자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목줄을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며,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설사 짝퉁을 팔았다고 해도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이십니다. 물품을 보내시기 전에 돈의 일부라도 받으시고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게 거래를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권설정은 보통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본인이 직접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세권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 등기소에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처분 신청의 경우 접수후 다소 시간은 소요됩니다. 심문기일도 진행될 것이고 상대방에게 송달도 되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담당하시는 변호사님께 편하게 문의해보시면 되고, 법원 담당재판부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일 재판이 끝난다 하면 그 이후에 등기가 도착해버리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오늘 안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국가유공자 등록까지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벌써 10년 이상 지난 과거의 일로 지금에서 그 사고와 현재의 상태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입증이 쉽지 않은 부분이십니다.일단은 국가보훈처 등 관련 기관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도 원만히 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경미한 정도의 처벌에 그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정도가 워낙 경미한 경우에는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