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미성년자 범죄를 말려야 할 의무와 처벌

Question

1. 성인인 가족 구성원이 폭행하고 있는 가해자일 때 가해자의 가족이 방관해도 가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 안 받지요? 피해자에 대한 가족의 처벌은 제외합니다

2. 미성년자인 가족 구성원이 폭행하고 있는 가해자일 때 가해자의 가족이 방관하면 가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피해자에 대한 가족의 처벌은 제외합니다

3. 회사에서 성인인 회사원이 폭행하고 있는 가해자일 때 회사 관리자가 방관해도 가해자에 대하여는 회사 관리자가 폭행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처벌 안 받지요? 피해자에 대한 회사 관리자의 처벌은 제외합니다

4. 회사에서 미성년자인 회사원이 폭행하고 있는 가해자일 때 회사 관리자가 방관해도 가해자에 대하여는 회사 관리자가 법적으로 처벌 안 받지요? 피해자에 대한 회사 관리자의 처벌은 제외합니다

각각의 질문당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처벌이 없습니다.

2.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회사 관리자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