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카드발급시 연회비의 10배에 달하는 현금을 준다며 발급을 유도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로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내용처럼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행동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찰의 판단에 따라서는 무혐의 종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어도 정상참작이 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지를 하신 상황으로, 그럼에도 주차를 한다면 손해발생 위험을 인수하고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시는 것으로도 충분히 고지는 되었다고 보여지며, 혹시라도 문제가 되더라도 회사에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범죄예방목적,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목적으로 병원내 설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지검에도 수원지검에서 형사조정을 받는다는 내용을 보내주신다면 참고가 되겠고 유죄를 인정하는데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지급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달리 처리하실 부분은 없겠으며, 이 부분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문제로 해결해야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반성문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를 읽지 않고 판결을 한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공익적인 목적도 포함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이기 때문에 협회를 만들어 내부적인 자율적인 운영을 의도하는 것입니다. 변협의 로톡규제는 변호사 협회의 회칙 위반으로 회칙에 따른 징계가 가능합니다. 변호사협회 가입은 변호사 활동을 위해 강제가 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추심명령이 나오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권자가 추심금 청구를 하면 이에 응해서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을 지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연장시 전세금 대출기간 연장 등 목적에 필요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다만 확정일자는 기존에 받은 것이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