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양육비증액심판 청구를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기존에 합의한 내용대로 돈을 받고 계셨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고 과거 받았어야 하는 금액이 있었다고 주장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당사자간의 거래관계에서 제3자 명의로 돈을 입금하거나 하는 것은 종종 발생하는 일로 계약관계상 이를 명백히 하여 협의가 되신다면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하시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특약을 넣어달라고 하시면 되고, 또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만약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한다고 하면 법무사에게 계약서를 검토해달라고 하고 특약사항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잔금일전에 임차인 퇴거 및 근저당말소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잔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해도 술이나 성인용품을 뺏기는 것은 아니겠으나, 술에 대해서는 면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술비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보험금이며, 또한 양육비는 아이의 양육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를 소득으로 보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관할 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 등으로 민원을 넣어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맞으며, 마냥마냥 기다리실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사전에 고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9월경부터 이사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를들면 공사중지 가처분이나 설치금지 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등 법적인 조치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상황과 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응하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 주민분들과 협의하시고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부가 변동되는 경우 기존 절차를 이어서 진행하겠으며, 이의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이의를 진술할 기회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착수금 및 성공보수를 포함한 금액 모두가 소송비용청구 대상이 되며, 다만 이때 일정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층 아파트에 이불을 너는 행위 만으로는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지나가는 행인에게 위해가 가해진다면 그에 대해서는 이불을 넌 사람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