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부모 가족 지원관련 질문 드립니다.
1.지원 받던 한부모 가족 지원에서 제외되어 알아보니 보험금으로 받은 수술비가 소득으로 잡혀 지원에서 제외 되었다하여 수술영수증을 첨부해서 다시 제출했는데 다시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2.매달 애아빠한테서 양육비가 입금되면 그 돈이 저의 소득에 합산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술비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보험금이며, 또한 양육비는 아이의 양육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를 소득으로 보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관할 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 등으로 민원을 넣어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