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금액이 너무 많으며, 중대한 범죄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소년원 송치 등 8호~9호의 처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고에게 답변서가 송달되었으니 이제 원고가 그 답변서 내용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밝혀야 합니다. 아직 답변서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1~2달이 지나도 아무런 대응이 없다면 이후 법원에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론조서란 법정에서 재판을 하면 작성되는 당일의 재판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판사와 당사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판사가 석명을 구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이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가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시며 오히려 임대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상황이시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하여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물손괴가 될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애초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유도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통매음 헌터라면 애초에 유도된 상황이고 상대방은 일종의 함정에 빠져 상대방과 합의된 대화를 한 것이기때문에 그리고 실제 미성년자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cctv상 말씀하신 것과 같은 다소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범죄를 단정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할일 없이 한가하게 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와 생년월일만으로 확인가능한 정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며, 주소를 아는 것도 불가능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경찰에서는 상대를 차단하는 것 외에 달리 범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신 것도 아니라면 더 이상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변 cctv 자료만 있다면 가해차량을 특정하여 수사를 하고 검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cctv 자료가 없고 차량번호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가해자 검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 신고를 해보실 수 있겠고 경찰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고는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금액 기준으로 400만원은 전액 공탁하시는 것이 좋으며, 피해물건이 무엇이고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고려하여 100~200만원 정도를 추가로 공탁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