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보호처분 얼마 정도

Question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8000원정도 사기당했는데 사기치신 분이 촉법소년인것 같아서요. 만약 재판까지 간다면 보호처분 몇 호 정도 될까요?? 더치트에 검색해도 피해 사례가 안 나와서 초범인것같긴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록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금액이 너무 많으며, 중대한 범죄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소년원 송치 등 8호~9호의 처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 외 다른 사정없이 소액사기건에 초범이라면 3호이하의 처분이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