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정을 판매하였기에 계정에 대한 권한은 상대방에게 이전된 상황이며, 임의로 계정접속을 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원만히 협의하시거나 당근마켓 측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처음 진단서와 나중 진단서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출된 일자의 차이나 기타 여러 사정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신빙성이 판단될 것입니다. 몇일이라는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발언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그러한 성적 발언을 유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통매음죄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우며, 다만 출입을 금지한 사람이 계속 출입한다면 건조물침입죄 등 범죄 성립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보증보험의 금액 청구가 되는 상황으로 변제하지 못하면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민사적인 배상책임도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게시글도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글을 캡쳐해서 증거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인과 사이에 협의가 된 부분이므로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다만 증거를 확실히 하고 관련 절차 진행을 위해 3번 방법 진행은 필요하십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녹취내용을 기초로 보험료인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고 한편에서는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