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가전제품 무상수거 신청했는데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상수거 신청을 해두신 상황으로 아직은 질문자님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허락없이 물건을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09
5.0
1명 평가
0
0

온라인 폭력이나 명예훼손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그러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 각 사이트 관리자나 운영주체가 자발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상황을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등 조치를 하도록 좀 더 촘촘한 법규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9
0
0

번개장터에서 돈 보냈는데 물건을 안보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우선 판매자에게 문의해보시고 사기의 의심이 든다면 경찰 신고 등 조치도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09.09
0
0

민사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신청 중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때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로 진행은 어려우시며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9
0
0

도로공사로 인해 매출하락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공사로 인해 실제 매출하락의 손해가 발생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공사를 주관하는 구청 또는 공사진행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9
0
0

경찰서 다녀왔는데요 진행사항이요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진행상황이 있으면 업데이트가 되겠으며, 진행상황이 따로 없으면 업데이트가 안됩니다. 매일매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5.09.09
0
0

부동산 재계약시 기존계약서 반납??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에 대한 반납의무는 없습니다. 반납을 하지 않더라도 달리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9
0
0

상간남 소송, 이혼소송, 위자료 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내가 외도를 인정한 내용이 명백히 있고 어느정도 객관적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증거는 많으면 좋지만, 현재 가진 증거로도 승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2~3천만원 수준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9
0
0

이런 경우 수사에 착수 하기 어려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시청을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수사에 착수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9
0
0

수영장에서 일어난 절도관련 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바로 신고하시고 증거확보 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내용에 따라서는 상대방과 먼저 협의를 시도해볼 수도 있겠으나, 상대방이 발뺌을 하고 나올 위험까지 고려한다면 그냥 신고 후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