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상 오히려 사기의 피해를 받으신 피해자로 보이며 범죄에 대한 책임이 부과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형사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 외에 민사소송은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고소 쪽으로 고려해보셔야 하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범죄발생 후 3달 밖에 경과하지 않으셨다면 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증거도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연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을 내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임차인과 원만히 합의하시고 이사비를 주시는 등 방법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시고 합의가 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으며, 그럼에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를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쓰레기 수거 차량에 의하 발생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업체에 어떤 책임이 될 만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하겠으며, 쓰레기수거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은 현 임차인인 D에게 전액 반환하시면 되며, B는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B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도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상황은 아니십니다. 아마도 A와 B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 A가 착오를 하여 잘못 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D에게 B에 대해 아는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두시는 것은 나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의 경우에는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게 되면 형이 실효되기 때문에 기록이 삭제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만 확인하는 수사기록자료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남게 되며 삭제되지 않습니다(이는 수사기관에서만 확인가능한 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활성화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뜨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아 제품 자체의 하자로서 아이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계약해제 및 환불요구도 법적으로 가능하신 부분입니다.해당 문구가 뜨는 원인과 함께 정상적인 사용의 가능여부에 대한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겠고, 구매자가 제품이 사용불가능하다는 점을 더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그때 환불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 시점에서 환불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이 있는 곳을 지날때에는 신호가 바뀔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속력을 낮춰 운행해야 하며,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다고 해서 급정거를 해야할 상황이라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버스기사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밑을 젖게 한다라는 표현은 통상 성적인 표현으로 인식되기 충분하다고 보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고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