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석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며, 원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에 수감되며 이는 돈이 있건 없건 동일합니다. 보석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만 일시적으로 유효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며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대상목적물에 이미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까지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기점검 시 월패드의 전기 차단 등 조치를 안내하지 않은 관리사무소의 책임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관리사무소로 배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의 원인 중에서는 성격차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배우자의 폭력과 외도 순으로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치셨다면 진단서를 떼시면 되는데 상처를 입거나 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면 진단서는 소용없습니다.맞기만 하셨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문제될 이유는 없으시고요, 가해자와 합의를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폭언행위는 모욕죄로 보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한편 학교폭력으로 보아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약정은 모두 무효입니다. 지금 해지통지를 하시면 3개월 후 해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를 다시 수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으며, 이후 전액을 변제받으신 후에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