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으면 보석 이고 없으며 교도소에서 사나요 인간 평등권에 어긋 나지 않나요

Question

돈 있으면 보석 이고 없으며 교도소에서 사나요 인간 평등권에 어긋 나지 않나요? 카김은 보석이네요 3억으로 맞나요 민주주의 맞나요 돈 있는자의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석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며, 원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에 수감되며 이는 돈이 있건 없건 동일합니다. 보석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만 일시적으로 유효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