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이란 계약당시 목적물의 원 상태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감가상각이란 목적물을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이는 원상회복과는 다른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민법 및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질문주신 경우의 약정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당하시는 중개사분과 협의해서 결정하셔야 하며, 다만 가계약당시 애완동물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전에 없었다고 한다면 가계약금 반환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물론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트러블이 있어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은 있습니다).설사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입주를 하신 후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애완동물을 키워 발생한 임대목적물의 손상부분을 원상회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로 접속하시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은행계좌 일괄조회가 가능합니다. 월세계약서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리비를 보상해주시고 합의서를 받으시면 되겠으며 수리비 외에 별도의 합의금을 따로 지급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며 미리 이를 제안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면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는 낮습니다. 주로 거액의 불법토토를 한 사람 위주로 소환하여 조사할 것이고, 소액 토토로 밝혀지면 수사까지 진행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이란 것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범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범죄금액 자체가 일응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특정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며 일단 신고하여 경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야 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기죄 고소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디캠을 이용해 녹화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 진술을 받을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각 보험상품의 내용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보험사로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