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장에 불과한 반성문이고 판사가 관심이 있다면 살펴볼 수는 있겠습니다. 판사의 개인의 성향에 좌우될 부분이기 때문에 판사에 따라서는 전혀 거들떠도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서 누수의 원인과 그로 인한 피해액 감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편 1층 임차인이 건물의 수리와 보수를 방해하여 건물에 손상이 가고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무조건 받으셔야 하며, 동의가 없으면 계약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임대인도 최대한 편의를 봐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을 보여주는 것은 원만히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부를 받았다고 해도 전체적으로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등록하실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담부증여를 한다는 약정서나 계약서가 있으면 되고, 증여자입장에서는 등기권리증, 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의 발생여부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정도의 가능성까지 고려해야할 주의의무도 없습니다. 신고를 하실 필요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중범죄도 아니고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하는 게시글만으로는 아무런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과한 것, 간병비 지급한 것, 보험처리를 한 것 모두 양형상 참작자료가 되겠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거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피해회복이라 함은 금전적인 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증거에 대한 의견일 가능성도 있으며, 의견서를 검사님께 이야기하시면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인 본인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며, 탄원서는 피고인 외에 제3자(가족, 지인)가 작성해 제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