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었고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며 더욱이 친구의 행위는 질문자님과는 직접 관련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수절도죄는 물론 절도죄도 성립해서는 안되며, 경찰에 과도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고의적으로 사이즈를 속여 질문자님이 착오에 빠지셨고 그래서 물건을 구매하신 경우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정된 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우선 계약에 따른 진행상황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를 확인해보시고 그 이유에 따라서는 정식으로 해지 절차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신 후에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목적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오면 그 자체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cctv를 통해 증거가 확보된다면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실 수 있고, 물건을 손괴한다면 손괴죄 역시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수거책의 일을 한 사람들은 그 피해금액의 크기에 따라 1~3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억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1억당 1년씩 징역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차인으로서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갈 수 없습니다. 이사는 갈 수있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했기 때문에 쌍방이 그 계약에 구속되며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손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를 가한 사람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판매자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매자에게 발생한 손해(교통비, 시간에 대한 비용 등)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및 수익자(전득자) 모두가 악의여야 합니다. 어느 한 명이라도 선의라면 취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500~1000만원 정도라면 소액임차인으로서 거의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여차 하는 경우에는 월세를 미납해서 보증금에 이를때까지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중개소를 통해 안전한 물건을 소개받아 계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