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라고 해도 가벼운 범죄행위로서 굳이 처벌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처벌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성매매는 성교행위 및 아래 예시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신체접촉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허위 채용공고에 속아 지원을 하고 입사를 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임비용은 사건의 내용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인 경우 330~550만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은 6개월이라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결혼 후 불륜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혼인의 무효나 취소사유가 되지 않고 이혼을 해야하는 상황이시며 이 경우 단기간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결혼식 비용들이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에서 일부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3개월분 월세를 미납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지 및 명도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실 수는 있겠으나 보증금에서 월세를 모두 차감해도 퇴거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선제적으로 계약해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현재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어떤 피해를 받으셨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임차인은 1년의 계약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후 갱신권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대습상속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은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게만 이뤄지는 것으로서 사망자의 직계존속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인 누나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라고 해도 누나가 상속받을 몫을 그 어머니인 첫째 부인이 받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미수죄는 기망을 했으나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않거나 처분행위를 하지 않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망이란 상대를 착오에 빠트리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재산적 처분행위에 이르게할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재산적 처분행위와 전혀 이어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기망이라면 이를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사기 미수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해석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확실하신 방법이며,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피티가 남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사전결제를 한 점에서 보면 아직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애초 유효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둔 것 자체가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