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도 그 정도가 심하여 수인한도(참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주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어 해결을 하도록 해야 하겠으며, 단전을 막기위해서는 일단은 전기세를 별도로 납부하고 이후 건물주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단 1분 내외로 주차를 하는 경우에도 단속대상이 되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는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회사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회사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채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은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이며, 모욕적인 목적이 주된 목적이라고 해도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상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경우 사기에 의한 결혼으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동의가 된 사용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호보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출입문을 열기 위한 목적에서만 개인정보가 수집된 것이라면 이를 타 용도에 전용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 비용은 각 사무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곳에 견적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 가벼운 상처가 나신 상황으로 폭행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월세만 높이는 계약이시면 굳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동산을 통해서만 하려고 하면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단순 계약서 작성이기 때문에 10~20만원 정도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