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시적으로 준용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준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포괄적인 준용이 되는 것으로 보여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전체 규정의 내용과 빠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출을 하여 같이 상황한 점을 비롯하여 집값의 변동 등에 따른 가치평가 금액도 함께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혼수 등 가전은 일단 질문자님 소유이기 때문에 상호 협의가 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얼굴이 짱길다라는 표현은 특정인의 신체적 특징을 희화화하여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저속하거나 불쾌한 표현 정도로 보아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을 받은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집주인이 추가로 약속한 별개의 사항이며 지급명령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불가하며, 추후 별도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요구로 보증금 인상이 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신다고 해도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신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시며,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익명의 대화방이기 때문에 해당 발언내용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처벌도 가능했겠으나,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통매음 적용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양이에 대한 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 미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긁힘은 오히려 미용사 본인의 부주의 때문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미용사가 질문자님에게 배상을 청구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 사건의 진행경과를 보면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실제 피해상황도 분명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더라도 공갈죄나 무고죄 등이 문제될 상황은 전혀 아니십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개를 발로 차는 경우 보통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인정되겠으므로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리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 피할 수 없다면 발로 차서 방어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계약을 하시는데 특별히 제한이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들어온다는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