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해당 전화번호를 알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전 집주인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행위 즉 타인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행위로서 그 행위가 범죄가 되는 행위이므로 질문자님에 대해 고소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가 제기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소송진행이 안되시는 상황으로 이 경우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기일을 지정하면 상대방도 그때는 제대로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므로 현재 소유자에게 문제해결을 구하실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소유자가 전소유자와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해결하던지 그건 질문자님과 상관없습니다. 현재 소유자에게 해결을 구하시고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 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며 단지 A의 채팅에 대답을 해주신 정도이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간으로,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며,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없기 때문에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도 타인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의 개진과 비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비해 훨씬 많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가 소용이 있는지 여부는 각 업체마다 처리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그 해당 업체(지식인 운영업체)에 문의해서 신고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전화번호밖에 알지 못하신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어려우실 것으로, 이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 통신사로 사실조회를 해서 가입자 정보를 알아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자 적발건수는 한해 7만명 가까이 되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