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 익명으로 대화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며,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통매음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고소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입금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차단하고 싶다면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행위를 무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경찰에 스토킹범죄로 신고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업관계에서 1인이 동업관계를 탈퇴하게 되면 그 1인이가진 지분을 가치평가하여 바로 금전으로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투자하여 보유한 지분의 비율을 현재 회사의 가치에 곱하여 나온 금액만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2월 30일 만료라면 중도퇴실이라고 해도 불과 1달 차이입니다. 월세가 37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이고, 더욱이 다음 세입자가 바로 입주를 한다면 위 금액조차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사망하시면 모든 권리의무가 당연히 그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며, 이 경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전 집주인에게 어떤 권리를 갖고 있었다고 해도 이미 10년이 경과했다면 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두는 행위는 주민등록법위반이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남은 금액확인을 요청하고 채권자가 말하는 금액을 변제함으로써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계산하시기 보다는 우선 채권자에게 얼마를 갚으면 되는지 확인을 요청하시고 그 금액을 변제한 후 채무변제확인서라도 받아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련 형사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무기한 기한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