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특정 약을 처방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게되겠으며, 약값의 증가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거나 또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강제적인 수단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특별히 증거에 대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 즉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자료는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판사가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증죄, 무고죄로 고소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되면 이를 가지고 재심을 신청하여 무죄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죄명을 잘못선택하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다만 수사기관에서 기존 유죄판결 결과를 가지고 불성실한 수사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경찰서 청문감사실 등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소장을 법원에 접수시키면 소송이 시작됩니다.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해주고 피고는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원고가 답변서에 대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쌍방이 서면 공방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재판기일을 잡으면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게 되며, 변론을 종결한 후 약 1달 정도 후에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의 갯수에 제한은 없으며 필요하신 만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경우 금액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제출하셔도 됩니다. 나의사건조회에서 피고인 이름이 안나온다면 그 사람은 해당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이며, 다만 정확한 것은 관할 검찰청으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법조문은 성폭력처벌법에 있는 조문입니다. 당연히 성적인 의미가 있는 수치심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고, 성적인 것과 무관한 수치심을 준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도하지 않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는 상황이신듯 합니다. 누군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만약 연락이 온다면 3개월 이내로는 오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등기가 된 경우라도 해도 임차인이 그 임대차목적물을 타이에게 사용하도록 전대하려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되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마약을 하신 것도 아니고 친구의 권유를 거절하고 마약을 손에도 대지 않으셨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