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단순 신고자에게는 사건의 진행과정이나 결과가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을 신고한 목격자로서 관할 경찰서로 사건의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문의하여 보시면 확인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법인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사람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처벌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이었다고 해버리면 수사를 더 진행하기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 입니다. 이미 20년도 더 된 채무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다만 이는 달리 확인을 받을 방법은 없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것이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있다면 일단 택배사로 전화해서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그래도 수거가 안될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분실물로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법적으로는 책임이 발생할 만한 행동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권리계약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며, 권리금인 영업권의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이 있는 자는 이혼청구가 불가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 전반에서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경찰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무제한적으로 행사가능한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형성과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5년, 10년을 혼인생활을 유지했다고 무조건 5:5가 되는 경우는 없으며, 어느 일방이 재산형성에 특별히 기여를 한 부분이 있으면 그서이 반영되어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혼인생활 과정의 모든 요소가 반영되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개별사정이 고려되어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