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권리금?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식당으로 운영중이던 곳에 배달전문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업과 관련해서는 권리금이 없고요.

시설비 1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금액을 권리금이라고 지칭하였고요.

기존 임차인분과 곧 계약서를 쓸 예정인데,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계약서 종류가 있는지,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권리계약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며, 권리금인 영업권의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