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아청법인가요? 걱정됩니다.

Question

제가 트위터에서 ㄷㄸ 10이라는 걸보고 라인으로 넘어가서 ㄷㄸ 10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답장도 없고해서 그냥 탈퇴했는데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으로 처벌받나요? 프로필에는 아무런 소개가 없어서 성인으로 생각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착취목적의 대화를 한 것으로 아청법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법적으로는 책임이 발생할 만한 행동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