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아청법인가요? 걱정됩니다.
제가 트위터에서 ㄷㄸ 10이라는 걸보고 라인으로 넘어가서 ㄷㄸ 10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답장도 없고해서 그냥 탈퇴했는데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으로 처벌받나요? 프로필에는 아무런 소개가 없어서 성인으로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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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착취목적의 대화를 한 것으로 아청법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법적으로는 책임이 발생할 만한 행동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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