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사가 오진을 했고 그로 인해 지금에 상황이 발생했다면 의사에게 오진의 책임과 그로인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망과 오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 있다면 대한민국의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한국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중국적자라면 더욱이나 한국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항소심 진행중이신 상황으로 보이며, 항소가 기각될 경우 피고인은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쌍방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로 봄이 상당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3개월 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법률관계 일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고율의 대부업체 등의 횡포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일단 성적인 발언이 아니며, 어떤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전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어떤 죄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일정에 따라 달리지겠으나 보통 1~2개월 늦어지면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체 기간을 따져보면 6개월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워낙 소액의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에 명시된 부분이므로 달리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의 법정에는 누구나 출입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들고가지 않더라도 선고를 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