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한 고리 적용 판결 사례
이자제한법 2조 5항에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에는 2조 1항 (최고 이율 연 20%) 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10만원 미만의 금액을 빌려주고, 연 20% 이자를 초과한 이율을 약정한 사례에 대한 이전 판례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워낙 소액의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에 명시된 부분이므로 달리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