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항소심은 한번만 낼 수 있나요?
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이 징역 4년형이 나왔는데
현재 피고측에서 항소심을 낸 상태입니다.
만약 다시 재판을 열어 또 다시 징역4년이 나온다면
피고는 또 다시 항소를 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징역 4년이 나온다면 항소가 기각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시 상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상고도 기각되어 형이 확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항소심 진행중이신 상황으로 보이며, 항소가 기각될 경우 피고인은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