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럴 경우 제보자에게 출석요구 할 가능성은 적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보자에 대해서도 경찰이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종의 고발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서 고발인 또는 민원제기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경찰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800
- 경매전 전세금 미반환 기간 지연이자 요구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해서는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81.01명 평가00
-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기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심 3~6개월, 2심도 비슷, 강제집행은 3개월 내외 정도로 예상됩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800
- 어떠한 서면 제출도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불이익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무런 서면제출도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 할 경우 불성실한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조금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9.085.01명 평가00
- 세입자인데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달리 계약서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과 그동안 계약내용에 대한 확인서라도 합의하여 작성하시는 방향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대출해준다고해서 통장을넘겻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통장을 넘기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진행상황에 따라서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9.0800
- 필라테스 운영 중단으로 인한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으나, 만약 상대 업체에서 환불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9.0800
- 중고거래 돈 안돌려줘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골라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직거래 사기 또는 쇼핑몰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하던 크게 차이가 있으신 것은 아니기에 선택적으로 진행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0800
- 대출상담 신청한적이 없는데 자꾸 전화가 오ㅏ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9.0800
- 법의 사각지대란 존재하는것일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회가 계속 변화하기에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