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혹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본은 직접 보관하시고 사본을 필요한 경우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당한 사람이 정당한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경우는 고위공직자의 개인적인 친분 등 부당한 이유로 추천이 되어 적법한 절차도 없이 채용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뺄 경우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므로 보증금 반환전에는 전입신고를 빼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권등기가 된 후에 전입신고를 빼는 것이 좋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긁히는 사고정도로 대인보상까지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더욱이 상대방 차량은 불법주정차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비춰 40~60% 정도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토스뱅크에서 금융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사전에 동의 또는 요청된 내용에 따라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보이며 전혀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될 부분은 아닙니다.자세한 사항은 토스뱅크 측으로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시효가 지났다면 이를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여 '채무승인'을 한다면(또는 일부라도 변제금을 지급한다면) 변제를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줄 당시에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빌려주신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다만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소재파악이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사직통보기간은 없으며, 일주일전에 사직서를 낸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월차 남은 것이 있다면 다 쓰고 나오시거나 수당으로 받아 나오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당사자가 가족이 대신 처리한다고 이야기 했으면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가족을 대리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많으며 법적으로도 문제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과실행위로 스크레치 발생사실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보이니 상대가 발뺌하더라도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