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당사자가 가족이 대신 처리한다고 이야기 했으면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가족을 대리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많으며 법적으로도 문제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과실행위로 스크레치 발생사실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보이니 상대가 발뺌하더라도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은 계약상 명시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에는 계약상 명의자인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2016년도에 상대측 아드님과 계약서를 쓰셨다면 그 아드님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이므로 그 아드님이라는 분께도 연락하시어 보증금반환 방법을 이야기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등학교 배정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로 이혼으로 인한 경우에도 서류제출은 필요하십니다. 해당 서류 제출을 요구한 학교측으로 문의하시거나 관할 교육청으로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 집주인이 속인 것이 없고, 당시에는 자력도 이는 상태였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는 부분이며 오히려 무고죄 등 범죄가 될 소지도 있어서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현재로서는 민사소송(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일단 권리를 법적으로 확보하여 두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은 우선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의를 주는 방법을 시도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송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 정도의 실익이 있는 일인지는 따져보셔야 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시끄러운 건지 모르겠다고 하실 정도라면 실제 소송을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보더라도 명백히 층간소음으로 생활방해가 심각한 수준일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경우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층간소음에 대한 안내를 방송하게 하는 정도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 변경을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실 수 있겠으며, 이 경우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고 일부승으로 하면 소송비용 부담에서도 일부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하며, 그래야지만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온라인 게임에서 서로 익명의 닉네임을 사용해 대화하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설사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다고 하더라도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전혀 문제될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요즘엔 핸드폰을 이용해서도 팩스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등본을 팩스로 보낼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법정 다툼이 된다고 가정하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핸드폰 팩스 기능을 이용해서 등본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쉽게 문제해결이 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이 잠금조치를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셔야 하겠으나 질문자님측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약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환불을 해주실 이유도 없으십니다. 범죄가 될 사항도 아니므로 고소가 될 수도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