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토스뱅크에서 간편결제나 오픈뱅킹 등 금융서비스의 연결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제공을 한 것으로 타 은행과의 오픈뱅킹 서비스 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편의제공을 위해 타 은행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정보제공이 된 것이므로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약금이 있는 경우 서로가 계약에 구속되며 어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설사 구매자가 특정 일자까지 연락을 주지 않더라도 판매자로서는 구매자에게 구매여부를 확인하고 구매자가 구매하지 않겠다고 했을때 예약금을 몰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제3자에게 판매를 했다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약금은 돌려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소유자)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편의상 세입자가 대신 부담했던 것으로 임대차계약 종료시 정산하여 집주인이 세입자에가 줘야 합니다. 세입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후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인수하더라도 임대차기간 중 발생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소유자)가 부담했어야 할 것을 세입자가 대신 부담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산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을 직접 확인하여 경찰에 제공하면 수사는 훨씬 빨리 진전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영업중지 중에 있었다는 사실은 해당 업체의 문제이며 고객인 질문자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귀책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시면 외부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라도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셔야 하며 또는 우편을 통해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치소 내에서는 외부와 연락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미싱 문자를 잘못 눌러 결제가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그 가해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능하겠으나, 검거가되 않는 상황에서는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업관계에서 자금을 투자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일종의 조합관계 형성됩니다. 민법 제716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은 언제든 탈퇴할 수 있고, 탈퇴당시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지분에 상응하는 금전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716조(임의탈퇴)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실제 거주일 일수에 맞춰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5일간 덜 거주하신 상황이라면 그 만큼 월세를 덜 납부함이 상당합니다. 계약은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에 맞춰 끝나므로 보증금도 그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한 경우이기 때문에 충분히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피해정도를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할때에는 3~5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명예훼손이라는 범죄 자체가 실형이나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될 정도이며 죄질이 나쁜 경우에 한정되며, 보통은 약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