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에서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 서로가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사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상대방은 그냥 겁을 주려는 목적에서 경찰서에서 보자는 것일뿐으로 보이며, 실제로 범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므로 고소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사건이 안되는 것을 뻔히 알기에 무혐의로 바로 종결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은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을 것이며, 이 경우 경찰에 고소장 추가로 제출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고(물론 증거자료나 사진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탄원서 형식으로 미성년자라고 인식하고 한 범행이므로 죄질이 나쁘므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제출해두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1 대화에서는 절대 성립할 수 없고, 전파가능성이란 것도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무리하게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일 뿐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문제될 상황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폭행죄와 모욕죄가 같이 문제될 것이므로 더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은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서로 원만히 문제해결에 이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내용 복원을 위해서는 포렌식 업체를 통해 대화내용 복구를 의뢰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경우에 따라 복구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시도해보실 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카드에 대한 사용내역이므로 이를 상대방에게 반드시 제공해줘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술자가 진술한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의 내용을 공판조서나 증인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구입하고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상대가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목적물이 기존과 전혀 다른 상태가 되었고, 임대인측 귀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등 모두 청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계정 가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 사정이 확인될 경우 사기죄의 공범으로 몰려 혐의를 뒤집어쓸 위험이 있고, 이를 해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계정을 회수하거나 탈퇴를 하는 등 방법으로 상대바이 계좌를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