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3일치 영상을 빨리감기를 통해 훑어 보겠으며, 영상을 보지도 않고 종결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빨리감기로 훑어보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한 증거가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를 들어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게 되면 경찰에서도 이를 무시하여 무혐의 처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경찰에 윗 라인 인맥이 있다는 것은 허풍일 가능성이 크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혐의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의 증거가 확보되신 상황이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학폭위를 통해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여를 받으신 시점부터 해당 토지를 무단점유를 시작한 것이므로 부당이득 역시 건물을 증여받으신 시점부터 부담하시면 됩니다.보통 사용료는 해당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 됩니다. 법원의 임료감정결과에 따라 사용료 금액이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달라지며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만 판매한 경우보다 담배도 동시에 판매한 경우에는 법을 위반한 정도가 더 중하며 사회적인 해악을 끼친 정도도 더 중하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같은 미성년자에게 수회 판매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더 중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즉 죄질이 더 중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성추행을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을 얻어야지만 범죄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다시 임차를 준 상황으로 보이며, 이는 계약의 중요부분 위반으로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에는 인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시고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임대차목적물에서 거주자가 퇴거한 사실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그런 행위를 한 바 없다고 발뺌을 하게 되면 이를 입증할 수가 없게 됩니다.이 경우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처벌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부당한 공격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방어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게 되며, 상당한 정도를 넘는 방어행위(공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쌍방폭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인 책임과 도의적 책임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일부 금전적 배상을 하겠다는 경우에 주로 도의적 책임을 이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