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법적인 것은 아닌가요?
이번 제시라는 연예인이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팬을 쳐서 부상을 입힌 일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이는 법적인 책임은 아니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의적 책임이란 '개인의 양심이나 사회적 통념에 의한 윤리적인 책임'으로, 법적인 책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법적인 책임과 도의적 책임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일부 금전적 배상을 하겠다는 경우에 주로 도의적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의적 책임은 법적 책임과는 다릅니다. 도의적 책임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윤리적,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책임이 아닙니다. 제시가 언급한 도의적 책임은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덕적 차원에서 사과하고 보상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은 법률에 근거해 강제력을 갖는 반면, 도의적 책임은 개인의 양심과 도덕에 따른 자발적 책임입니다. 따라서 제시가 언급한 도의적 책임은 법적 책임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법적인 책임과 구분됩니다. 법적으로 책임은 지지 않는 상황이어도 부적절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