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적어도 과실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 손괴된 경우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친구에게 부딪힌 사람은 친구분의 핸드폰 파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여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거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이는 임대인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기 충분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시고 우선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의 과실로 인해 계약파기가 되었다면 매수인측에서 매도인 측의 중개수수료까지 모두 배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매수인의 과실로 인해 매도인은 중개수수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이며 해당 강아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처벌을 받는다고 해봤자 50~100만원 정도가 최대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며 횡단보도를 지날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중대한 과실을 구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전거에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란불이었을때 사고가 났다고 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물에 대한 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과실치상죄가 성립가능하겠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두가지 죄명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고, 두개의 죄명 모두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취하한다고 그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않던 자가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며 단순히 시간을 끌려는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합의각서를 작성받으시고, 일정부분 변제를 받으면 그때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가 폭력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서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하는 행위 자체로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므로 지금이라도 해당 계정을 탈퇴하는 등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계정이 사기 등에 이용될 경우 또 다른 범죄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유공자 박탈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 법적인 쟁송의 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구체적인 사건 검토를 위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