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주차장 등을 알아봐준다고 약속을 받았고 그 답변도 문자로 받았다면 증거도 분명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이 해결이 안될 경우 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서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해지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성매매는 미수행위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편물을 확인하고 버렸다면 이는 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명백히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먼저 이야기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의 정도나 형량은 각 국가마다의 문화나 사회적인 경험, 제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더 강력한 처벌도 가능합니다.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시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와골절로 영구보형물 삽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상당한 중상해를 당한 상황으로 270만원으로 합의를 하기는 너무 과소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최소 2000만원 이상으로는 합의금을 요청하시는 것이 마땅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등 사정으로 회수를 희망하시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가 된다면 민사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거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위자료의 액수를 달리하자는 의견도 많은 상황으로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원에서 전향적으로 판단기준을 바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자료 액수의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경우에 경범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행위로 보입니다. 검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소 1개월부터 3개월 내외로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경우마다 소요되는 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제품이 아님에도 이를 속여 판매한 행위는 명백히 사기행위에 해당하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되고 이때 증거가 될 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워낙 소액이라 따로 민사를 진행하기 보다는 형사고소 후 합의금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