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 재산인 동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하며, 맥북이나 아이패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그 금액이 얼마 안되며 소유관계 확인이나 소재 확인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까지 압류가 되기는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작년 9. 25.부터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환자는 cctv를 통한 촬영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9% 주식을 가진 주주라고 해도 근로자에 대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회사 재산 아닌 개인재산으로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우선 스토킹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법원을 통해 접근금지가처분 등 신청을 통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간적접으로 강제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자도 결국 채무이므로 이자에도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약속한 기간에 지급하지 않고 연체한다면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사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민사적으로도 돈을 빌려준 증거만 명백하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시의 일행으로 보이는 남자가 제시의 팬을 폭행했으나 제시는 그 남자를 모른다고 진술을 하여 경찰에서는 그 남자의 신상을 특정하고 제시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정금리는 금리가 대출 당시의 금리로 고정되는 것이고, 변동금리는 말 그대로 변동된다는 것이므로 추후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면 변동금리가 유리하고 반대의 경우라면 고정금리가 유리한 부분입니다. 보통은 일정기간 고정금리이고 몇년마다 금리가 변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이미 범죄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황이 참작되어 처벌이 경감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정도의 소액절도 사건이고 합의까지 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양식에 기존과 동일한 금액(3억원)을 계약금 ___원 보증금___원 잔금 ___원 어떤씩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 이미 돈을 받아 가지고 계신 상태인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특약 사항에 임대인 변경 내용과, 21년도에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내용을 적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전세만기가 3달정도 남았는데 지금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한가요? =>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상관없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고 처음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특약에 특별히 넣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 특별히 기재하실 사항이 없다면 안쓰셔도 됩니다. 표준계약서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