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명이 관련한 경우 그 여러명을 한번에 고소하실 수 있고, 질문주신 경우 처럼 부부가 스토킹 행위를 공동으로 했다면 스토킹의 공동범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송이 오지도 않은 상황으로 업체측 귀책인 배송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배송비를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배송비 부담하지 않으시고 전액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보통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을 진행하게 되며,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변경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의사에게 진단을 받으시는 것보다 소송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신체감정을 신청하시어 감정결과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카드 사용실적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연회비가 부과되겠으며, 그 이후로는 1년 단위로 매년 연회비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지급받은 비용은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이에 속아 고가의 시술을 하신 상황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그 부모에게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도세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건데 누수가 발생하거나 계량기의 문제 등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수리를 요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사지, 새로운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복비 등도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100배 변상은 주인이 정한 기준일 뿐이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한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형사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인 점주가 요청하는 금액의 지급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피해금액의 100배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고등학생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계정 자체에 하자가 있어야 환불 대상이 됩니다. 우선 게임사로 사실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오류로 인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류 여부 체크는 반드시 필요하며 정당한 범위내의 행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도 소촉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라고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