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가능하며, 삼촌에게는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해서 송달간주로 처리하여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6개월 내외의 시간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은 말씀하신 경우를 포함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보험을 든 것이므로 가해자가 파산하더라도 보증보험을 통해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10% 정도를 기준을 삼습니다. 소가가 830이었으므로 소송비용액은 83만원 정도가 한도이고, 피고가 두명이므로 각각 41만원 되는 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다소 있을 뿐 불안감조성이나 스토킹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죄질이 나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우선은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시는 것이 좋고,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 자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돈을 빌려간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만약 상대방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대해 기망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기망행위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어 고소가 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당했는지는 막연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실제 고소를 당해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것이라면 경찰에게 직접 어떤 죄명으로 고소 당한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아직 발생한 일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불법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시키는 일을 그대로 했고 이후 이를 알게된 후에 회수까지 하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사유로 고소했는지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고소가 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것이면 어떤 사유로 고소가 되었는지 확인전화를 해보실 수 있겠고,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고소장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는데, 18일부터는 재판관이 6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탁핵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정지에 놓이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11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것이 인용된 것입니다. 즉 위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으로 재판관 6명인 상태에서도 재판이 계속 진행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면 선출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무죄 주장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경찰에서도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니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데 집중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