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특약에 규정한 보수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해당 하자가 매도인의 책임범위가 아니라면 아랫집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7
0
0

다른차가 도로에 방치한 연석으로 인한 사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차량이 도로상 위험을 방치한채 그대로 가버린 결과로 사고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가해차량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07
5.0
1명 평가
0
0

계약 조건에 성립이 불가능한 조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될수없는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원시적으로 불능인 항목으로 불능인 내용을 계약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즉 해당 내용은 무효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7
0
0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대항력(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필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언제든 바로 신청가능하시며, 전입신고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7
0
0

안녕하세요 제주 공항 에서 김포공항 까지 가는데 정해진 시간을 갑자기 5분이지연된다고 안내 방송이나왔는데 피해 보상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5분이 지연되는 정도로는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우십니다. 몇시간이 지연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배상을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7
0
0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것으로는 이제 더 이상 고소를 할 수 없게 된 것ㅇ니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바람을 피는 행위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므로 위자료청구 소송 및 이혼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7
3.0
1명 평가
0
0

아청물 관련 처벌 가능성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게시자를 차단하시고 고의적으로 영상을 보려고 하신 것도 아니기에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6
0
0

결혼준비가 파혼이 됐을때 전세집 등등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쌍방 협의를 통해 서로 희망하는 정리방식을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대화를 통해 서로 의견을 확인 하신 후 조율을 해야 하겠습니다. 조율이 안되면 원칙대로 쌍방 투자한 돈이나 구입한 물건을 각자가 회수하여 가지고 가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6
0
0

편의점에서 손님에게 위협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로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경우로 보이며, 다만 cctv는 점장의 허락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06
0
0

3자사기 구매자 미성년자 혼자 경찰서 신고접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신고를 하시는 것 자체를 보호자 없이도 가능하십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여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06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