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값, 알뜰폰 개통해서 택배 보내라네요

Question

자꾸 매월 10일 30씩 보내라고 하네요. 알뜰폰 개통,상대방 계좌로 쓸수있게 해서 택배 보내라고하네요, 어찌할 방도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답변을 하시는데 상대방 계정에 대해서 본인이 임의로 사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실 게 아니라면 차라리 상대방한테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해서 소송상으로 손해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알뜰폰을 개통해서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본인 역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