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자 발생사실을 알리지 않고(적어도 하자논란이 있음을 알리지 않고) 매도한 행위는 기망행위로서 계약취소 사유가 되며, 한편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영상이 올라오는 사이트에 단지 댓글을 달았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영상을 시청했다는 직접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시며, 부수적으로 카톡, 문자, 전화통화 녹음 등도 함께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만기 2개월 전까지는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내용증명은 계약서상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직접 보내시는 것이 좋으며, 아들과 대화를 하더라도 아들이 집주인의 위임아래 계약관계를 계속 조정해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어떤 자료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묵시적 갱신상태로 넘어간 상태일 것이므로 이미 계약관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므로 시기적으로 조금 늦더라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건이 법원에 넘어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취하서(처불벌원서)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작동일 불가한 제품을 정상작동품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이므로 '사기죄'로 신고하시면 되며, 물건판매 게시글, 거래를 위해 나눈 대화내용, 입금내역, 제품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 상대방과 연락이 안된다는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형사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사가 강제로 선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국선변호사이거나 또는 개인적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사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무슨 공증을 받아 둬야 할까요? => 차용증을 받아두시고 공증까지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2. 공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셀프로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하면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 공증은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서 하셔야 합니다. 셀프로는 불가합니다. 3. 근저당설정? 아니면 가등기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차이점도 알고 싶고요. => 담보를 설정하려고 하시는 것이므로 근저당을 하셔야 합니다. 4. 이것 역시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하면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건지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건지 참 그런 것도 헷갈리고요. => 등기업무이므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의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고의적으로 마약을 흡입한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 마약을 흡입하게 된 경우 마약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며 범죄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런 진전사항이 없다면 경찰에서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도 경찰 나름이기 때문에 자주 연락을 하는 경찰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경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먼저 경찰에 전화해보시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