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감형이 되어 벌금액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어차피 이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벌금액수만큼 합의를 하시는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의 경우 자백글로는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수사에 나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이목을 끄는 사건에 대한 자백글이라면 여론에 따라 경찰에서는 수사를 나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성적인 표현을 모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사진을 찍어줄 의무가 없는 자가 사진을 찍어주지 않고 갔다고 해서 이를 모욕죄 등 범죄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스스로 폭행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증거로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여 답변을 받아 두시면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오로지 공익을 위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방송하는 경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호 합의가 된 상황이므로 일방의 의사로 합의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합의가 된 상황임을 강조하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당시 충돌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보험사기 등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명백히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경찰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디시라고 해도 고소가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가 그렇게 빨리 선임이 되고 고소접수가 진행되어 사건 번호가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기 위해 허위로 만들어낸 자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통매음 헌터라고 의심가는 부분이 많지만 고소가 실제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높을까요..? =>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통매음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수법이며 실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3. 만약 고소가 진행되면 경찰 측에서 받아줄만한 고소인가요..? =>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나왔다면 1심 판결이 나온 거라면 항소를 하실 수 있고, 약식명령이 나온 것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투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3~4곳 정도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이고 무죄 가능성을 판단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