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억울하게 벌금형이 나왔어요ㅠㅠ

Question

보이스 피씽에 당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내가 그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서 벌금 300만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경찰에선 하필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누가 주워다 썻고 그게 관련 있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정신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나왔다면 1심 판결이 나온 거라면 항소를 하실 수 있고, 약식명령이 나온 것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투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3~4곳 정도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이고 무죄 가능성을 판단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판사는 가담에 대하여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의 방조범 등으로 혐의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본인도 피해자라는 걸 적극 소명해야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