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행위이고 돈을 더 보내셔도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성매매로 처벌 받으시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피해금액을 회복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신고가 가능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경우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반면 질문자님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신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혼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아니라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에 관한 소송이 가능할 뿐이며 만약 이러한 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판결문은 계속해서 남게 됩니다.사실혼 관계는 이혼이라는 개념이 없고 어느 일방이 사실혼을 파기하면 그 자체로 사실혼 관계는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조합측으로 5월에 퇴거할 예정이라는 의사표시를 내용 증명 등을 통해 미리 해두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10월까지 갈 것도 아니고 5월에 퇴거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합에서 소송을 걸어올 경우 비용 부담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은 원만하게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조금이라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내용 증명을 보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 사실을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여 주시면 되고, 월요일 아침에 바로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를 할 피해사실만 정확하게 정리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검거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회복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일단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는지 여부가 우선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AI에게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이 질문을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가해행위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말씀하신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진행하신다고 해도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판단됩니다.소멸시효가 경과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고,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적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적시되었는지 상황을 확인해 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또한 아이디를 여러 개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고 민사상 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