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이버 지식인에서 비공개 질문으로 프로필등 신원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다고 하더라도 네이버 서버에는 관련 정보와 기록이 모두 남아있을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특정을 하려고 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정몽규는 공인으로 축협에 관한 사건이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고소를 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상대방도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소 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야 하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1~2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다투지 않고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최소 6개월은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듀오였고 실명으로 게임을 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연성이란 요건도 상대방이 누군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통매음죄도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며, 이때에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지급명령신청에 이의하지 않았다면 2015. 5. 15.일 무렵에는 확정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2025. 5. 14.경까지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그 무렵 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찢김이나 오염이라면 2년간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 볼 여지가 있으며 기존에도 이미 세입자가 거주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에서 장판과 벽지를 새것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는 응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시간의 흐름과 사용에 따른 자연스런 변화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제품 자체의 하자를 숨기고 거래를 한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경찰에 고소를 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절차는 온라인으로는 진행이 어려우시며 적어도 국내에 이러한 업무를 대리해서 처리해줄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법률의 경우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여 법이 성문으로 모두 정해져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는 반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거치므로 시대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범죄에 대응함에 있어 형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문제제기가 있고 사법절차가 복잡하고 소송이 과정이 지난하여 소송의 당사자들에게 불이익한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사유가 되는 용돈의 금액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용돈 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남편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아 이혼의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유 단독으로는 어렵고 달리 남편을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사유들이 같이 있어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발생이유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심리적 불안정, 자신감 부족과 의존성,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