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 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어느정도인가요?
다른 나라에서는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이 행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법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볼때 어느정도의 강점이 있는건지요? 취약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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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의 경우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여 법이 성문으로 모두 정해져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는 반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거치므로 시대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범죄에 대응함에 있어 형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문제제기가 있고 사법절차가 복잡하고 소송이 과정이 지난하여 소송의 당사자들에게 불이익한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